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7두69892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18하,2099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 7. 14. 선고 2016구합83709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9년
3. 서울행법 2009. 12. 4. 선고 2009구합10239 판결
[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435]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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